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0.31, 대법 2020다219492]
  ○○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에서 업무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10.31, 서울남부지법 2024고정678]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및 그 제출 대행을 업으로 할 수 있다
• [2024.10.30, 서울서부지법 2024고단1038]
  오수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저면에서 오수관로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 굴착면 붕괴로 사망. 사용자등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처벌
• [2024.10.29, 법제처 24-070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
• [2024.10.25, 대법 2023다206138]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0.25, 대법 2023두46074]
  국제근로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의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및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방법
• [2024.10.25, 대법 2023두57876]
  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 [2024.10.25, 창원지법 2023노309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 [2024.10.25, 서울행법 2023구합69756]
  근로계약서에 ‘공종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종의 종료로써 근로계약기간은 종료된다
• [2024.10.25, 서울행법 2020구단79892]
  재해자가 최초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진폐증을 재발, 악화시킬 만한 분진 노출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