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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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026.01.08, 대법2023도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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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1.8. 선고 2023도83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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