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08,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업무상 미팅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 [2024.11.07,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 [2024.11.06,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2024.11.05, 서울행법 2023구단71356]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4.11.04, 법제처 24-067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 [2024.11.04, 법제처 24-06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 [2024.11.04, 법제처 24-0701]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 [2024.11.01, 서울고법 2024나2021066]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징계요령의 중점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양정기준 하한인 감봉 1개월의 징계의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
• [2024.11.01,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2217]
  사용자와 위임관계에서 사무를 처리한 비등기임원(상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4.10.31, 대법 2020다219492]
  ○○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직접생산공정(의장, 도장)에서 업무 수행한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