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15, 서울고법 2025누6176]
  문제행위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업무배제 필요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에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2026.01.15, 서울고법 (인천)2025나10637]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15, 서울고법 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 [2026.01.15, 울산지법 2023고단3223, 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 [2026.01.15, 창원지법 2025고단596]
  유흥주점 업주에게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 [2026.01.14, 창원지법 2025고단1949]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 선고
• [2026.01.14, 서울행법 2025구단51400]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파킨슨병 진단.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6.01.1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5가단103834]
  직장 내 괴롭힘(퇴근 후 SNS 업무지시) 가해자와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2026.01.12, 근로기준정책과-113]
  명절(설, 추석)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에 대해 명절 근무 시 지급되는 명절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6.01.09, 근로기준정책과-96]
  용역업체 고용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목적의 수당(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