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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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설비 미설치 등 안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유발한 업체와 대표에게 유죄 선고
[2026.01.14, 창원지법2025고단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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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6.1.14. 선고 2025고단194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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