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14, 서울행법 2025구단51400]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파킨슨병 진단.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6.01.13,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5가단103834]
  직장 내 괴롭힘(퇴근 후 SNS 업무지시) 가해자와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 [2026.01.12, 근로기준정책과-113]
  명절(설, 추석)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들에 대해 명절 근무 시 지급되는 명절격려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6.01.09, 근로기준정책과-96]
  용역업체 고용전환에 따른 임금 보전 목적의 수당(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2026.01.09,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317]
  역량향상프로그램이 개선 기회 부여가 아닌 해고의 형식적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무효이다
• [2026.01.08, 대법 2023도8339]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2026.01.08, 대법 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26.01.07, 근로기준정책과-64]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의 특례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기준 시점
• [2026.01.07, 근로기준정책과-56]
  법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과 상여금 등 약정수당 산정에 사용하는 통상임금 관련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8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해고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