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2.26, 대법 2023다200314]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2.26,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2.24, 대법 2024마6760]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24.12.24, 대법 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2024.12.24,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2024.12.24, 서울행법 2024구합61490]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
• [2024.12.20, 서울고법 2024나2027477]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함에도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으로서의 효력이 없다<br>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12.19, 대법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br>[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4.12.19, 대법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br>[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 [2024.12.19, 광주고법 2024누11401]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