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12, 대법 2021두47301]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3다274933]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026.02.12, 서울행법 2025구합54304]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상급자를 허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br>2.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026.02.12, 서울행법 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 [2026.02.11, 서울고법 2025누3516]
  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 [2026.02.1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가단64732]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09, 울산지법 2024고단4111 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