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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2021다265102]
  •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1다265102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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