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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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026.02.11, 수원지법안산지원2025가단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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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2.11. 선고 2025가단64732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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