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1.21, 대전지법 2023나226895]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2025.01.16, 광주지법 2024고단1614]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5.01.15,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5.01.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025.01.09, 대법 2017다236718]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09, 대법 2020다300626]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09, 대전고법 2024누11738]
  취업규칙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025.01.08, 대전지법 2023구합988]
  회식자리에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여러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추행한 행위 등으로 강제 추행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기까지 한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4.12.30, 경기지노위 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 [2024.12.26, 대법 2020다300299]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br>2.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