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의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판단 기준
• [2026.02.20, 근로기준정책과-655]
  복지수당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임금 여부
• [2026.02.19, 근로기준정책과-61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제공 거부의 적법성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 통보의무 등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2026.02.12, 대법 2025두35398]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2도16668]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2026.02.12, 대법 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