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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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26.02.12, 대법2021다26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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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2.12. 선고 2021다26259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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