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2026.02.12, 대법2022도16668]
  •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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