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5.14, 대법 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2026.04.30, 대법 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026.04.30, 대법 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4.22,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6가합100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고령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갱신거절에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
• [2026.04.22, 울산지법 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026.04.17, 서울고법 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4.16, 대법 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 [2026.04.16, 대법 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6.04.16, 대법 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4.16, 광주고법 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