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202.60.31, 대법 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26.03.12, 대법 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2.26, 대법 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대법 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5다213906]
  개별 새마을금고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조치 요구와 다른 내용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 제재처분의 효력
• [2026.02.2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