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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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유사업무 근로자가 없는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후의 근로조건은 근로가치에 부합하는 신설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2026.08.20, 광주지법순천지원2022가합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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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8.20. 선고 2022가합11877 판결 [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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