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변호사 동석 및 진술 요구를 거부한 채 의결한 해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2026.08.13, 대법2024두61155]
  • ◈ 대법원 2026.8.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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