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7.09,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7.08, 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25.07.07, 법제처 25-0311]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 [2025.07.04, 서울행법 2023구단56609]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 [2025.07.03, 대법 2023다219752]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 [2025.07.03, 대법 2023다251718]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25.07.03, 대법 2025다210741]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25.07.03, 대법 2025다201540]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25.06.27, 서울행법 2024구합80224]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다가, 다소 이른 시간에 집에서 출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
• [2025.06.27, 서울행법 2024구합72308]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