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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4.02, 대법2022다250008]
- 【요 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 범위는 보험료 부담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의 범위를 파악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위험을 공유하고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1.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인 피고로부터 굴삭기(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피고 소유 굴삭기뿐만 아니라 하수급인 소유의 굴삭기에 관한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굴삭기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 과정에서 철근이 튀어, 같은 현장에서 비계 해체 작업 후 휴식을 취하고 있던 하수급인 소속의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좌측 안면부를 가격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 원고(근로복지공단)는 이 사건 재해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산재보험 가입자인 하수급인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어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원고가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2026.1.22.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가해자인 피고와 이 사건 재해근로자는 모두 동일한 사업주인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하수급인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자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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