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0.30,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10.16, 대법 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2025.10.16, 대법 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10.16, 대법 2025다204730]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25.09.30,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9.26, 대법 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9.26, 대법 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 [2025.09.26, 대법 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25.09.25, 대법 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2025.09.17, 법제처 25-0485]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