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4.02, 대법2023다216654]
  • ◈ 대법원 2026.4.2. 선고 2023다216654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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