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점심식사 중 음주 1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2754]
- ◈ 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27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627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9.5. 선고 2023구합85062 판결
* 변론종결 : 2025.04.03.
* 판결선고 : 2025.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10.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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