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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등 벌금형 확정
- [2024.10.31, 대법 2023도3797]
- ◈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379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3도3797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 : 1.가.나.다. A
3.나.다. C
4.나.다. D
5.나.다. E
* 상고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3.2.15. 선고 2021노2348 판결
* 판결선고 : 2024.10.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양형심리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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