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선로 작업자가 사망. 한국철도공사 등 벌금형 확정
  • [2024.10.31, 대법2023도3797]
  • ◈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3도379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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