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11, 대법 2021다248053]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 [2025.12.11, 서울행법 2025구합52908]
  A형 독감 감염 상태에서의 근무가 기저질환을 악화시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산재보험법상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2025.12.11, 서울행법 2024구합77686]
  외국 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 노선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지점 승무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12.04,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1.28, 수원지법 2025노40]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비를 대납한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원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25.11.27, 서울고법 2025누6682]
  노동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온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지연하는 경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5731]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 [2025.11.26,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4구단54709]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