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11, 서울행법 2025구단52529]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6.05, 대법 2023두47411]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 [2025.06.05,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 [2025.06.05, 서울행법 2024구합79354]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 [2025.06.04, 법제처 25-029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5.06.04, 서울행법 2024구합69821]
  초등학교 교감이 대동맥 박리 및 이에 따른 비외상성 혈흉으로 사망. 업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5.30, 서울고법 2023나2058221]
  1.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업적급 중 최소지급분 초과액과 외지근무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5.30, 수원지법 2024노3424]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또는 처벌의사의 철회를 표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2025.05.30, 서울행법 2023구합6508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30, 서울행법 2023구합82872]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