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8.22, 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5.08.22, 창원지법 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2, 서울행법 2024구단75072]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5.08.21, 부산지법 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 [2025.08.21, 대구지법 2024나318050]
  퇴직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며, 통상임금 적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다
• [2025.08.21, 서울행법 2024구합7639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
• [2025.08.14, 대법 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2025.08.14, 대법 2025도4428]
  1.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제63조 본문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
• [2025.08.14, 대법 2021다258296]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8.14, 대법 2023다216777]
  1.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2. 전년도의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관하여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br>3.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이는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