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0.16, 서울행법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
  사립대학교와 교수 노동조합 사이 이루어진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중 임금협약 부분은 교원노조법 제7조제1항의 비효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0.15, 경기지노위 경기2025부해2683]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
• [2025.10.01, 법제처 25-0577]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5.10.01, 서울고법 2024누62747]
  감봉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 불이익뿐 아니라 인사평가에서 감점 대상이 되는 등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감봉 징계는 과중하여 부당하다
• [2025.09.30,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9.26, 대법 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9.26, 대법 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 [2025.09.26, 대법 2022다30934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 [2025.09.26, 대법 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25.09.25, 대법 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