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5.14, 대법 2024다294385]
  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최저임금 초과지급액을 다른 날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다
• [2026.05.14, 대법 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2026.05.14, 수원고법 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026.05.14, 부산고법 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 [2026.05.14, 울산지법 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26.05.08, 대법 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5.08,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5.08,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 [2026.04.30, 대법 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026.04.30, 대법 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