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18, 서울행법 2024구합52434]
  1.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무상 제공 관계는 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민법상 사용대차관계뿐만 아니라 불특정 사무실을 제공하는 무명계약관계를 포함한다 2. 사용자가 단체협약 종료 후 사옥 이전을 이유로 기존 노동조합 사무실을 반환받은 후 신사옥에서 사무실 제공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4.17, 수원고법 2023나18757]
  사업장 점장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퇴사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의 통지로 보기 어렵다
• [2025.04.17,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25.04.17, 서울행법 2024구단69954]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타일공이 혹서기에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25.04.15, 대법 2022다208755]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2025.04.15,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 [2025.04.10, 여성고용정책과-1234]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 [2025.04.10, 서울행법 2024구합64840]
  폐업한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5.04.10, 서울행법 2023구합86393]
  단체협약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2025.04.09, 서울행법 2024구단62021]
  양극성 정동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