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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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 초과지급액을 다른 날의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할 수 없다
[2026.05.14, 대법2024다29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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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5.14. 선고 2024다294385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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