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7.11, 서울행법 2024구단65433]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속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통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25.07.11, 서울행법 2023구합50653]
  근로자가 3일 연속된 회식에서 음주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7.10, 서울행법 2025구단52803]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사건
• [2025.07.10, 서울행법 2024구합68910]
  20억 대여 관련 직무상 의무는 위반했지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과중하다
• [2025.07.10, 서울행법 2024구단72905]
  재해근로자 본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휴업급여 대위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
• [2025.07.10, 서울행법 2023구합57852]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내변호사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25.07.09, 서울고법 2023나2057518]
  1.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은 부정되지 않는다<br>2.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 귀성여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7.09, 서울행법 2022구단64924]
  업무의 손목 부위 부담 정도와 업무수행 기간, 법원 진료기록감정 등을 토대로 볼 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7.08, 서울북부지법 2024나31797]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 [2025.07.07, 법제처 25-0311]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