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26, 대법 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9.26, 대법 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 [2025.09.26, 대법 2023다20910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25.09.26, 대법 2022다309344]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 [2025.09.25, 대법 2021다218755]
  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2025.09.25, 서울행법 2024구합72056]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2025.09.25, 서울행법 2023구합83097]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2025.09.24, 대구고법 2024나16494]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79623]
  제철소에서 출선공 등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유해분진에 노출. 업무와 만성폐쇄성폐질환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9.24, 서울행법 2024구단80524]
  업무상 스트레스가 신체 면역력 저하에 영향을 미쳐 각막궤양, 각막혼탁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