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26,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4구단54709]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1구단79899]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1, 서울고법 2024누61348]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미흡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 [2025.11.21, 서울고법 2024누42484]
  인사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 [2025.11.21,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1,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 [2025.11.20, 서울행법 2025구합53550]
  조합원 수를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 [2025.11.19, 서울고법 2024누65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상병휴직만을 승인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