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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 [2026.06.24, 대법2026다201259]
  •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6다201259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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