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11, 대법 2025다214441]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2025.12.11, 대법 2021다248190]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판결
• [2025.12.11, 대법 2025도3844]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 [2025.12.11, 대법 2024두5006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 [2025.12.11, 대법 2020다270947·270954]
  1.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2.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
• [2025.12.11, 대법 2021다248053]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 [2025.12.11, 서울행법 2024구합77686]
  외국 국영 항공사가 코로나19로 한국 노선이 축소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지점 승무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12.04,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1263]
  채용 과정에서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 언급만으로는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5731]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