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7.14, 서울북부지법 2025나31756]
  동료 사이에서도 업무상 우위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결혼·임신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해당한다
• [2026.07.10, 서울고법 2025나206786]
  이연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2026.07.09, 대법 2025다213225]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 [2026.07.09, 대법 2026두30378]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 [2026.07.09, 대법 2024두37015]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6.07.03, 서울고법 2025누6277]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채용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 [2026.07.03, 서울고법 2024나2037832]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 [2026.07.03,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6147]
  주 40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 개편과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2026.07.02, 울산지법 2024구합7254]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 [2026.06.29, 고용차별개선과-1316]
  기간제·파견법상 결원대체 시 사용기간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