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0.22, 서울행법 2024구단54617]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 [2025.10.17,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0.16, 대법 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2025.10.16, 대법 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10.16, 대법 2025다204730]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25.10.16,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0.01, 법제처 25-0577]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지 않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연수교육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5.09.30, 여성고용정책과-00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9.26, 대법 2022다276369]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9.26, 대법 2025도10267]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