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채용은 고용승계 거절에 해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
  • [2026.07.03, 서울고법2025누6277]
  • ◈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5누62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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