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0682]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75321]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하도급법 위반을 초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5.11.27, 서울행법 2024구합85731]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경영실적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6, 수원고법 2024나1052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5.11.26, 서울고법 (인천)2023나10014·10021·10045·10038]
  공정시험업무, 천장크레인운전업무, 롤샵업무, 조업업무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중장비운용업무, 정비업무, 환경수처리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4구단54709]
  9년 9개월 동안 미장공 업무를 수행하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1구단79899]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7년 9개월 동안 청소 업무를 하였던 근로자 유방암 진단.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6, 서울행법 2024구단78460]
  35년 동안 페인트 생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 폐암 진단. 상병의 발병 및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1.21, 서울고법 2024누42484]
  인사근무규정 내지 취업규칙 등이 정한 징계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
• [2025.11.21, 서울고법 2024누61348]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미흡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