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15,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5.14, 수원지법 2024구합62357]
  신고 기간 내에 실업인정의 신고를 하지 않은 실업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
• [2025.05.14, 서울행법 2024구단60773]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 해당 예방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 [2025.05.07, 법제처 25-0134]
  구직자가 밝힌 구직자의 정신질환을 확인하기 위한 의사소견서나 건강진단확인서 등은 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5.07, 법제처 25-005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재요양 대상자 해당 여부
• [2025.05.02, 서울고법 2024나2060443]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2025.05.02,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 [2025.05.02, 서울행법 2024구합67122]
  조합원의 근무시간, 보수에 관한 사항은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에서 정한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한다
• [2025.05.02, 서울행법 2023구합5530]
  노조대표가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고소·고발을 제기하였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01, 대법 2025도2059]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