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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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사납금제하에서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5.11.26, 수원고법2024나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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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5.11.26. 선고 2024나1052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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