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12, 서울고법 2024누66848]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2,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출입국관리법상 체류 기간 제한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상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025.06.12,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41227]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는 외국인이 기간제법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2025.06.12, 서울행법 2024구합75390]
  기계설비 정비 업무에 수십년간 근무하였다가 폐암(선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2025.06.12, 서울행법 2023구단77842]
  분진 노출 작업(시멘트 운반 작업)이 흡연 이력과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하엽 폐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1, 서울고법 2024누48833]
  자회사 관리소장에 대한 반복적 욕설과 폭언, 상사의 지시 거부 및 욕설, 자회사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3개월 징계는 적법하다
• [2025.06.11, 서울행법 2021구단56117]
  자동차 공장 엔진 부서에서 16년 동안 근무, 자가면역질환인 기타 피부근염을 진단. 유해물질의 종류와 위험성,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하면 노출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6.11, 서울행법 2025구단52529]
  관광취업(H-1) 체류자격으로 입국 불법취업 하였다는 이유로 출국명령. 근무 내용, 시간과 급여, 체류자격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취업활동이 관광취업 체류자격으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6.05, 대법 2023두47411]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절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행한 징계처분에 이중징계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
• [2025.06.05,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4519]
  화물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안전운임제와 관련하여 행한 집단 운송거부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노동조합법에서 보호하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