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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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2026.01.15, 울산지법2023고단3223,2024고단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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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6.1.15. 선고 2023고단3223, 2024고단2371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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