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22, 대법 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2, 광주고법 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2026.01.19, 고용차별개선과-109]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경우, 통상근로자 선정은 사용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파견사업주 사업장 기준인지
• [2026.01.19, 고용차별개선과-108]
  대학에서 ‘교육·연구 및 학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조교를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적용하고 있음, 이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 [2026.01.19, 고용차별개선과-105]
  안전관리 차원에서 원청이 안전감시단을 구성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감시할 경우,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는지
• [2026.01.19, 고용차별개선과-103]
  경비지도사 업무의 파견가능 여부
• [2026.01.19, 고용차별개선과-100]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의 후보군 발굴 및 소개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파견법이나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지
• [2026.01.16, 서울고법 2024나2023857]
  성과급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 [2026.01.16, 서울행법 2023구단64112]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새벽 일찍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 발생.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6.01.16, 서울행법 2024구단54624]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