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20, 법제처 24-077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 [2024.11.20, 대법 2024두41038]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는 당연종료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2024.11.20, 대법 2024다26914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
• [2024.11.20, 서울북부지법 2023가소440267]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 등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4.11.20,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2024.11.18, 중노위 중앙2024부해14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 [2024.11.15,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024.11.15, 서울행법 2023구합3893]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4.11.14, 대법 2021다220062 등]
  1.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4.11.14, 대법 2023다276823]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