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26, 대법 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2AA-2602-0893123]
  사용자 귀책에 따른 임시휴업 시 연차휴가 발생 일수[휴업기간의 연차산정]
• [2026.02.24, 고용차별개선과-372]
  파견법 상 도급인(백화점) 사업주가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고객 서비스품질과 관련한 교육, 관리, 시정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는지
• [2026.02.24, 고용차별개선과-371]
  도급인의 결재권한 등의 파견 징표 여부
• [2026.02.24, 고용차별개선과-370]
  계약기간만료 퇴직의 직접고용의무
• [2026.02.24, 고용차별개선과-373]
  인사권 행사 관련 파견 징표 여부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4]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의 법리를 원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3]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