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8.14, 대법 2025도4109]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
• [2025.08.14, 서울행법 2024구합86628]
  1. 한 사업장에서 소속 용역업체만을 변경하면서 수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br>2. 평가자 1인의 평가만을 근거로 한 갱신거절 통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로 볼 수 없다
• [2025.08.13, 서울행법 2024구단66528]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회의 중 뇌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 뇌혈관계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
• [2025.08.12, 전주지법 2024가단20135]
  노무법인이 체결한 위임약정 중 내사종결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 [2025.08.12, 춘천지법 영월지원 2023고단442]
  입갱하여 채광하던 근로자가 출수로 인해 죽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중대재해처벌법위반, 광산안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 [2025.07.25, 창원지법 2025고단775]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고 11명의 직원에게 5천만 원 이상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6개월, 벌금 30만 원 선고
• [2025.07.25, 춘천지법 2025노237]
  노조 지부장이 상급단체 활동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인물을 형식만 상근 직원으로 채용해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 [2025.07.25, 서울행법 2022구합69230]
  1.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이 없어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 2.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07.25, 서울행법 2023구합55658·56231]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청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경우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07.25, 서울행법 2024구합3326]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서 정한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