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1.24, 서울고법 2022나2052707]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25.01.24, 광주지법 2023나80165]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2025.01.24, 서울중앙지법 2023나79427]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5.01.24,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 [2025.01.24, 서울행법 2023구합4049]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2025.01.23, 대법 2024다283422]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025.01.23, 대법 2019다28952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 2019다24494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br>2.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 2024두57668]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2025.01.23, 대법 2019다204876]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br>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