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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2026.04.10, 서울고법 2025누8947]
- ◈ 서울고등법원 2026.4.10. 선고 2025누8947 판결 [직장내괴롭힘및성희롱결정처분취소소송] ◈
*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5누8947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결정처분 취소 소송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노원구청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11.6. 선고 2025구합53510 판결
* 변론종결 : 2026.03.13.
* 판결선고 : 2026.04.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4.10.22.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해당” 결정 및 2024.11.14.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한 “성희롱 해당” 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모두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에 의하여 피고 산하에 설치된 내부기구에 불과하고, 위 각 위원회가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조사하고 행한 청구취지 기재 각 결정은 원고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제1심이 위 각 결정의 절차적·실체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판결이유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판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차문호
재판장 판사 홍동기
재판장 판사 윤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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