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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차등을 두는 경우에 해당하나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대상조치 등으로 볼 때 유효하다
- [2025.05.02, 서울서부지법 2024나45297]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5.2. 선고 2024나45297 판결 [임금및퇴직금] ◈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45297 임금및퇴직금
* 원고, 항소인 : 1. A ~ 3. C
* 피고, 피항소인 : D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6.21. 선고 2023가단231465 판결
* 변론종결 : 2025.03.07.
* 판결선고 : 2025.05.0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9,418,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3.1.15.부터, 원고 B에게 57,77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7.15.부터, 원고 C에게 55,021,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7.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보이므로” 다음에 “(피고 개발원은 임금피크제 3년차에 해당하는 원고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경영실적평가 관련 자문 및 지원 업무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를 조정함으로써 원고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18행의 “나아가” 다음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고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고(제10조),”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철
판사 이석재
판사 장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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