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5.22,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5가합30232]
  기본급과 수업료를 지급받으며 수업일정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한 필라테스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6.05.21, 대법 2018다296229]
  원청회사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5.21, 광주고법 2025나20887]
  경영난을 설명하고 교직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한 보수규정 및 수당 지급기준은 유효하다
• [2026.05.21, 울산지법 2025가합10461]
  고객사의 보안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라인에 소형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6.05.21, 울산지법 2025고단3073]
  중량물 작업 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퇴직금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업체 대표, 안전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역 2년 실형
• [2026.05.20, 대법 2025다220554]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br>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 [2026.05.19,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5가단9138]
  경쟁기관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5.15, 서울고법 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5.15, 서울북부지법 2025나31355]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5.14, 대법 2026두30358]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