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05, 울산지법 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2026.02.05,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2.05,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6.02.05, 서울행법 2025구합54301]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04, 서울고법 2025나206522]
  임금 감액률이 상당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 [2026.01.30, 서울고법 2024나2011540]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 [2026.01.30, 서울고법 2024나2034031]
  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1.29, 대법 2025다217556, 2025다217557]
  사장 직책의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9, 대법 2021다249506]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 [2026.01.29, 대법 2022다255454]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