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0.29, 서울행법 2024구단58213]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
• [2025.10.23, 광주지법 2022가합56741]
  도급계약 종료 후에도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근로자파견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5.10.23, 서울행법 2024구합87058]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0.22, 서울행법 2024구단54617]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진폐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장해등급을 다투며 고관절 장해에 관한 주장을 새로이 할 수 있다
• [2025.10.22, 서울행법 2024구단54105]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10.17,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10.16, 대법 2025두31014]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 [2025.10.16, 대법 2025두33276]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 [2025.10.16, 대법 2025다204730]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2025.10.16, 서울행법 2025구합53610]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