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2. 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 [2026.05.20, 대법2025다220554]
  • ◈ 대법원 2026.5.20. 선고 2025다220554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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