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21, 서울북부지법 2025가단105928]
  입사 시기가 앞서 업무상 우위에 있는 직장동료가 결혼·임신을 반복하여 언급하고 조롱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
• [2025.11.21, 서울행법 2023구합82506]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기준 시점인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
• [2025.11.21, 서울행법 2024구단69398]
  경찰관의 팔꿈치 및 발목 인대파열은 근무 과정에서 해당 관절 부위의 과사용 및 회전이 반복되면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20, 근로기준정책과-4232]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 [2025.11.20, 근로기준정책과-4231]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가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 [2025.11.20, 서울중앙지법 2025나7096]
  사후적으로 교통카드, 회의자료, 행사일정 등을 근거로 산정한 초과근무 시간 내역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1.20, 서울행법 2025구합53550]
  조합원 수를 볼 때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단체교섭력이 저하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 [2025.11.19, 근로기준정책과-4206]
  2024.12.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급’에 대해 변경된 법리에 따른 법정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2025.11.19, 서울고법 2024누67698]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2025.11.19, 서울고법 2024누65869]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수회에 걸쳐 유급휴가 요청을 거부하고 상병휴직만을 승인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4항의 조치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