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09.11, 서울행법 2024구단54693]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하도급이 아니다
• [2024.09.10, 서울행법 2023구합86096]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2024.09.06,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332]
  1.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공장에서 도장업무를 담당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3.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 및 배송업무를 담당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2024.09.05,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7298]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기관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
• [2024.09.05, 서울행법 2023구합81770]
  채용 우대사항은 근로계약의 조건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4.08.30, 서울행법 2023구합60407]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4.08.30, 서울행법 2022구합86211]
  고참 중간관리자로서 근무태도 및 성과가 지속적으로 불량하였고, PIP 제도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내린 1개월 정직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2024.08.29, 인천지법 2022가합60393]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으로서 고령자고용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도입되었으므로 유효하다
• [2024.08.29, 전주지법 2023나15526]
  기간제 교원의 상여수당을 감액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 [2024.08.29, 서울행법 2023구합63406]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단체협약 조항에 관하여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속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위반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