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0.07, 전남지노위 전남2024부해623]
  근로자(기간제 운전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 [2024.09.27, 대법 2020다267491]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4.09.27, 대법 2018재두178]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볼 수도 없다
• [2024.09.27, 수원지법 2024카합10396]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노동조합)가 채무자(상대방 노동조합)에게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요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4.09.25, 서울고법 2023누59232]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2024.09.19, 강원지노위 강원2024부해165]
  징계사유(직장 내 성희롱)가 일부 인정되며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며, 전보도 정당하다
• [2024.09.13, 법제처 24-0605]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
• [2024.09.13, 법제처 24-0547]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를 적용받는 연구실의 의미
• [2024.09.13, 대법 2024두40493]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해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 [2024.09.13,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4821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하계휴양숙박시설비와 창립기념선물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