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뚜렷한 근거 없이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행위는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간 인화를 저해하는 등 직장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25.12.11, 서울중앙지법2024가합50832]
- 【요 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원고 및 신고 상대방들의 사내 지위, 담당 업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여지가 있는 일부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들은 단순히 일상적인 업무 관련 요청,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근태 지적 및 이메일을 통한 소통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원고가 뚜렷한 근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행위는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사이의 인화를 저해하는 등으로 피고의 직장 질서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전문보기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