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4.15, 서울고법 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026.04.15, 서울고법 2025나205650]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br>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4.14,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여부
• [2026.04.10, 서울고법 2025누6637]
  1. 파견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지 않는다<br>2. 실제 수행 업무가 사환 업무에 불과하다면 사무원을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 [2026.04.10, 서울고법 2025누8947]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괴롭힘·성희롱 해당’ 결정은 내부조치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다
• [2026.04.09, 대법 2025다219113]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고,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4.09, 서울행법 2025구합53964]
  정년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 [2026.04.08, 부산지법 2025고정822]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의사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
• [2026.04.08, 서울남부지법 2025가합101258]
  복직투쟁 및 화해안 거부행위와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협력행위를 사유로 한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은 무효이다
• [2026.04.02, 대법 2022다250008]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위험을 공유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