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9.15, 법제처 25-0565]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
• [2025.09.12, 서울남부지법 2019가합110446]
  임금피크제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 [2025.09.11, 대법 2021다206974]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025.09.11, 대법 2019다273803]
  1.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br>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9.11, 서울행법 2024구합55921]
  노조간부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다음 그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5.08.29, 여성고용정책과-3138]
  난임치료휴가 청구사유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 [2025.08.29, 창원지법 2025고단1381]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에서 도장작업 중 추락 사망. 안전대 설치 의무를 위반으로 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8, 대법 2020다219454·2020다219461·219478]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 [2025.08.28, 대법 2021다239134]
  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 [2025.08.28,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3449]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원청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며 발전설비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