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6.24, 대법 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 [2026.06.18, 서울행법 2025구합55575]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
• [2026.06.16, 법제처 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2026.06.12,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6.11, 서울북부지법 2026카합20021]
  산별노조 지부가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2026.06.05, 대법 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2026.06.05, 부산지법 2025나43635]
  사용자 승인 없는 연차 사용통보 및 사용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책임 60% 제한)
• [2026.06.04, 법제처 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6.06.04, 법제처 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 [2026.05.29, 대법 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