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05, 서울행법 2024구합79354]
  묵시적으로 부정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이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 [2025.06.04, 법제처 25-029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5.05.30, 서울행법 2023구합65082]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그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30, 서울행법 2023구합82872]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수용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계약서 등의 작성·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29, 대법 2024다294705]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2025.05.29, 광주지법 2024가합55230]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
• [2025.05.29, 광주지법 2024가합54893]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고,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8238]
  공영 언론사 사장이 사장직 취임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4구합73448]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님에도 장기간의 교섭활동을 위한 결근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면직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05.29, 서울행법 2022구합76443]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상 부담이 사회평균인 입장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와 사망(투신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