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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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2026.07.16, 대법2025두3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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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7.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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