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20, 서울행법 2022구단55159]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잦은 안전사고를 당하는 집배원 업무 특성상, 만성경막하출혈은 집배원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2024.11.18, 중노위 중앙2024부해14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 [2024.11.15,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86650]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
• [2024.11.15, 서울행법 2023구합3893]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4.11.14, 대법 2024도13000]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14, 대법 2023도14674]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 [2024.11.14, 대법 2023다287168]
  1.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024.11.14, 대법 2021다28939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 [2024.11.14, 대법 2022다281378]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4.11.14, 대법 2021다220062 등]
  1.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