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6.26,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4구합78245]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한 견책처분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4구합69029]
  부서장이 임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다른 임원에게 누설한 행위는 해고에 이를만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25.06.20, 서울고법 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 [2025.06.19, 광주고법 2024나24172]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장학금과 복지포인트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2025.06.19, 서울행법 2024구단57470]
  경륜선수의 직업력은 근골격계 질병의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하고, 훈련 중 사고로 입은 어깨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악화된 결과에 해당한다
• [2025.06.19, 서울행법 2024구합64987]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을 파주시의 물류센터 등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한다
• [2025.06.19, 서울행법 2024구합57842]
  고소작업차 사업자등록을 한 고인이 넥산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 공사 현장에서 사업자임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겸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6.18, 대전고법 2024나17159]
  노동조합 내 임원선거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선거유세를 한 것을 이유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은 정당하다
• [2025.06.18, 서울고법 2024나2043882]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있었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