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29, 대법 2023도18112]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2026.01.29, 부산지법 2024가합44231]
  위임계약 형식으로 정수기 등 생활가전의 렌털 영업·점검 업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한 AL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9, 서울행법 2025구합52141]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직원들과 상당한 불화를 겪고, 7차례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반복하여 유급휴가 등을 부여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2026.01.28,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5가단104155]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체결한 부제소합의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026.01.26, 근로기준정책과-307]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수 있는지
• [2026.01.23, 근로기준정책과-292]
  별정우체국장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지
• [2026.01.23, 고용차별개선과-146]
  사립대학교 라이즈사업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기간제법 제4조의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프로젝트 사업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 [2026.01.23, 고용차별개선과-145]
  위탁 사회복지시설 내 한시적 사업 종사자의 기간제법 제4조 예외 해당 여부
• [2026.01.23,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8622]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 [2026.01.23,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