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2.14,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7260]
  임금피크제가 정년 연장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임금피크제 적법]
• [2025.02.14, 서울행법 2023구단75471]
  관광객 피격 사건 처리 등의 공무나 상급자의 폭언 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2.13, 대법 2021다245542]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2025.02.13, 부산고법 2023나40]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25.02.13,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두 달 여간 총 51회(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왜곡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2.07, 법제처 24-0944]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 [2025.02.07, 서울고법 2024나2008834]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5.02.07, 서울고법 2023나2032144]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고, 휴일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2025.02.06, 부산고법 2023나26]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 [2025.02.06,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