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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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2026.03.25, 서울고법2024나205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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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3.25. 선고 2024나20516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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