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3.13, 대법 2020다294479]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2025.03.13, 대법 2024다307571]
  1.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br>2. 간병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 [2025.03.13, 부산지법 2024초기2230]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 [2025.03.12, 부산지법 2022가단350232]
  전속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한 프로축구단 산하 유소년 팀 감독 및 코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3.06, 서울고법 2024나2020599]
  공기업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2.24, 경기지노위 경기2024부해4350]
  근로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
• [2025.02.20, 대법 2021다216957]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출근율 조건이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2.20, 대법 2024다293092]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2.18, 서울중앙지법 2023나64678]
  국립대학법인이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 [2025.02.14, 서울고법 2024나2029619]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에 파견되어 용역업무를 하면서 ○○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