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026.04.09, 대법2025두34139]
  • ◈ 대법원 2026.4.9. 선고 2025두34139 판결 [미지급보험급여및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전문보기

목록보기

     

     
로그인PC버전약도

(주)중앙경제 ㅣ (代)02-2231-7293
서울 중구 신당2동 355-8 백석빌딩 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