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3.12, 대법 2024다302279]
  지주회사 등이 지급 여부와 지급률을 결정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9688]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4414]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br>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026.03.12, 대법 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02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의 발생 여부나 규모에 연동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3.12, 서울행법 2025구합54863]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로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기만료 당연퇴직 ≠ 부당해고]
• [2026.03.05, 수원지법 2025가합11929]
  징계 대상 직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통지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 [2026.02.26, 대법 2024다230374]
  노사합의로 매년 지급된 특별성과급이라도 사용자의 지급 재량이 유보되고 당기순이익 실현을 조건으로 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2.26, 대법 2025다219760]
  교통카드·회의자료 등을 근거로 사후 산정한 초과근무시간만으로는 연장·휴일근로 및 그 근무시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26, 대법 2022다215715]
  당기순이익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