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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2026.05.14, 대법2026두30358]
  •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35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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