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11,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가단64732]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서의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09, 울산지법 2024고단4111 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 [2026.02.06, 서울고법 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2026.02.06, 서울행법 2024구합8970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6.02.0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3269]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 [2026.02.05, 울산지법 2025가합10423]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계약 갱신 안건 부결을 해고로 볼 수 없다
• [2026.02.05,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05560]
  ​1.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서비스 앱을 통해 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플랫폼 서비스 중단은 사업 전체 폐업이 아닌 일부 사업 축소에 불과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2.05, 서울동부지법 2020가합110692]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